0717 - 미국 하원 ‘크립토 위크’(2025년 7월 14~18일) 3대 가상자산 법안 및 관련 국내 상장기업

미국 하원의 ‘크립토 위크’(2025년 7월 14~18일)는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 가지 주요 가상자산 법안—클래리티법(CLARITY Act), 지니어스법(GENIUS Act), 안티 CBDC법(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을 논의한 기간입니다.

그러나 7월 15일 절차적 모션 투표에서 찬성 196표, 반대 223표로 부결되며(공화당 강경파 13명 및 민주당 반대), 이들 법안은 하원 본회의 표결에 상정되지 못했습니다.

아래는 각 법안의 상세 설명과 관련된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분석입니다.

법안 부결로 단기적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들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전망을 고려해 관련 기업을 살펴봅니다.

1. 클래리티법 (CLARITY Act)

법안 개요

목적: 디지털 자산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해 시장 혼란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디지털 자산을 증권(SEC 관할)과 상품(CFTC 관할)으로 분류.
- 현물 시장, 거래소, 브로커, 딜러는 CFTC 관할, 투자 계약 관련 증권성은 SEC 관할.
-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숙한 블록체인에서 디지털 상품이 포함된 투자 계약은 1933년 증권법 등록 요건에서 면제.
- 디지털 자산 기업의 고객 자금과 기업 자금을 분리 의무화, 2022년 FTX 사태 재발 방지.
-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에 CFTC 등록 의무화.
진행 상황: 2023년 ‘21세기 금융혁신 및 기술법(FIT21)’을 개정한 법안으로, 하원 금융위원회와 농업위원회를 통과했으나, 7월 15일 절차 모션 부결로 본회의 표결 중단. 상원 심의 후 재추진 가능성.
시장 영향:

규제 명확화로 기관 투자자 참여 활성화, 특히 스테이킹 시장 성장 기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주요 코인 상승세 견인 가능.
SEC의 증권성 압박 완화로 시장 불확실성 감소 전망.

2. 지니어스법 (GENIUS Act)

법안 개요

목적: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제 체계를 마련해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미국의 디지털 금융 패권을 확보.
주요 내용:
- 발행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는 연방 예금보험 대상 은행, 통화감독청(OCC) 인가 비은행, 또는 주정부 라이선스 기관(발행액 10억 달러 이하)으로 제한.
- 준비금: 1:1 완전 담보(현금, 미국 단기 국채, 유사 유동자산), 월별 외부 감사 의무화.
- 소비자 보호: 파산 시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최우선 변제권 부여, 2022년 테라USD 붕괴 방지.
- 투명성: 시가총액 500억 달러 초과 기업에 연간 감사 의무화, 중국 및 적대 세력의 발행사 소유 금지.
- 은행비밀법: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적용 확대.
진행 상황: 2025년 6월 상원 통과(68대 30), 하원 투표 예정이었으나 7월 15일 절차 모션 부결. 상원 재조정 후 재추진 가능.
시장 영향: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 증가, ETH 가격 상승 가능.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의 국채 투자 확대, 금융 시스템 통합 가속.
민간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으로 결제 수단 다양화.

3. 안티 CBDC법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법안 개요

목적: 연방준비제도(Fed)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및 연구를 금지해 정부의 금융 감시와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주요 내용:
- 연준의 CBDC 발행 및 통화정책 활용 금지, 발행 권한은 의회에 독점.
- 개인 대상 CBDC 개발 차단, 민간 스테이블코인 중심의 디지털 금융 생태계 촉진.
- 외국 CBDC 소유 금지 제외, 연준 중심 규제에 초점.
진행 상황: 2025년 3월 톰 에머 의원 발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통과(27대 22), 7월 15일 절차 모션 부결로 상원 심의 지연.
시장 영향:

CBDC 금지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및 DeFi 시장 성장 가속화.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자산의 프라이버시 가치 부각.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 강화 신호.

시장 및 산업 전망

법안 부결 영향: 7월 15일 절차 모션 부결(공화당 강경파 및 민주당 반대)로 단기 시장 조정 발생. 비트코인은 12만3200달러 고점에서 5% 하락(11만7671달러, 7월 16일).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으로 재추진 가능성 높음.
국내 시장 반응: 업비트 종합 지수 10.17% 상승, 알트코인 지수 16.96% 급등(7월 14일). 거래소 거래대금 2조 원에서 8조1850억 원으로 증가.
글로벌 영향: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및 디지털 자산 규제는 글로벌 표준으로 작용, 한국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회.
도전 과제:

법안 재추진 시 공화당 내부 이견(강경파의 CBDC 완전 차단 요구) 조정 필요.
국내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AML) 및 소비자 보호 규제 강화 필요.

결 론

클래리티법, 지니어스법, 안티 CBDC법은 디지털 자산의 규제 명확성,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민간 중심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7월 15일 투표 부결로 단기 불확실성이 존재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친암호화폐 정책과 상원 통과(지니어스법)로 재추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내 상장기업(위메이드, 한글과컴퓨터, 네이버, 비덴트, 카카오)은 블록체인, 스테이블코인, DeFi 분야에서 법안별 수혜 가능성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규제 동향 모니터링과 기술 투자로 시장 변동성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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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 미국 하원 ‘크립토 위크’(2025년 7월 14~18일) 3대 가상자산 법안 및 관련 국내 상장기업

1. 클래리티법 (CLARITY Act)

법안 개요

관련 국내 상장기업

1. 위메이드 (코스닥: 112040)

2. 한글과컴퓨터 (코스닥: 030520)

2. 지니어스법 (GENIUS Act)

법안 개요

관련 국내 상장기업

1. 네이버재팬 (소프트뱅크 계열, 국내 상장사 연계: 네이버, 035420)

3. 안티 CBDC법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법안 개요

관련 국내 상장기업

1. 빗썸코리아 (비상장, 연계 상장사: 비덴트, 코스닥: 036810)

2. 카카오 (코스피: 035720)

시장 및 산업 전망

관련 국내 상장기업 전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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