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에 대한 설명과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련 국내 상장기업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OBBBA의 주요 내용, 한국 배터리 및 소재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주요 상장기업을 정리합니다.
OB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개요
OBBBA는 2025년 7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주요 세제 및 재정 법안으로, 2017년 세제개혁법(TCJA)의 주요 조항을 영구화하고,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하며, 다양한 신규 세제 혜택을 도입한 종합적인 법안입니다.
OBBBA는 세금, 지출, 부채 한도를 다루는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의회에서 단순 과반수로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합니다.
1. 주요 세제 조항
- 개인 및 기업 세제:
- 2017년 TCJA의 개인 소득세율(10%, 12%, 22%, 24%, 32%, 35%, 37%)을 영구화하며, 2026년 이후 인플레이션 조정.
- 표준 공제 금액 영구화(2025년 기준: 개인 $15,750, 부부 공동 $31,500) 및 65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추가 공제($6,000) 도입(2025~2028년).
- 자녀 세액 공제(Child Tax Credit)를 $2,200으로 인상(2025년 기준, 인플레이션 조정).
- 기업 소득세율 21% 유지 및 100% 보너스 감가상각(Section 168(k)) 영구화(2025년 1월 19일 이후 취득 자산).
- 연구개발(R&D) 비용 즉시 공제(Section 174A) 허용(2025년 이후 국내 R&D, 소규모 기업은 2021년 이후 소급 적용 가능).
- 적격 소규모 사업 주식(QSBS) 세제 혜택 강화: 배제 한도 $10M→$15M, 자산 기준 $50M→$75M, 보유 기간 5년→3년(50% 배제), 4년(75% 배제).
- 국제 세제:
- 글로벌 무형 저세율 소득(GILTI) 세율 14%로 조정(Section 250 공제 40%), 외국인 소유 주식의 하향 귀속 제한(Section 958(b)(4) 복원).
- 외국 유래 무형 소득(FDII) 공제율 37.5%→33.34%.
- 기타:
- 주 및 지방세(SALT) 공제 한도 $40,000으로 상향(2025~2029년, 이후 $10,000 복귀).
- 새로운 "트럼프 계정(Trump Accounts)" 도입: 18세 미만 자녀를 위한 세금 면제 저축 계정(최대 $5,000/년).
2.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변경
OBBBA는 IRA에서 도입된 청정에너지 세제 혜택을 대폭 축소하며, 특히 전기차(EV) 및 배터리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 청정 차량 세액 공제(Section 30D): 2025년 말 종료. 최대 $7,500의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 폐지로, 미국 내 전기차 수요 감소 예상.
- 청정 전기 생산 세액 공제(Section 45Y) 및 투자 세액 공제(Section 48E):
-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는 2026년 7월 4일 이전 건설 시작 또는 2027년 말 가동 개시 조건으로 세액 공제 유지, 이후 단계적 축소(2026년 60%, 2027년 20%, 2028년 0%).
- 비풍력/태양광 기술(배터리 저장, 수력, 지열 등)은 2033년 이후 단계적 축소(2034년 75%, 2035년 50%, 2036년 0%).
-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Section 45X): 중요 광물(리튬 등) 및 배터리 부품 생산 세액 공제, 2033년까지 단계적 폐지.
- 국내 콘텐츠 요건 강화: 세액 공제 자격을 얻으려면 국내 콘텐츠 비율(2025년 6월 16일 이전 40%, 이후 45~55%) 충족 및 금지된 외국 기업(FEOC)과의 거래 제한.
- 청정 연료 생산 세액 공제(Section 45Z): 2029년까지 연장, 재생 천연가스(RNG) 산업에 유리.
3. 기타 주요 변경
- 메디케이드 지출 12% 삭감 및 SNAP(식량 지원) 프로그램 강화된 자격 요건 도입.
- 부채 한도 $5조 인상.
-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의 외국 기업 제한: 중국 등 특정 국가와의 거래 제한으로 공급망 재편 요구.
한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
OBBBA는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한국 증시, 특히 리튬 테마 관련 상장기업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초래합니다.
주요 영향을 아래와 같이 분석합니다.
1. 전기차 및 배터리 수요 감소
- 청정 차량 세액 공제(Section 30D) 폐지:
- 미국 내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7,500) 종료로 전기차 수요 감소 가능성. 한국의 주요 배터리 제조사(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는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므로 매출 성장 둔화 우려.
- 2024년 미국 전기차 판매는 약 120만 대로 추정되며, 세액 공제 폐지는 2026년 판매량 10~15%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 영향: 한국 배터리 제조사 및 소재 공급사의 북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예: LG에너지솔루션 40%, SK온 30%)에 단기적 주가 하락 압력. 그러나 장기적으로 국내 생산 소재에 대한 수요 증가 가능.
2. 국내 콘텐츠 요건 강화 및 FEOC 제한
- 국내 콘텐츠 요건: OBBBA는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미국 내 생산 비율을 40~55%로 강화하고, 중국 등 금지된 외국 기업(FEOC)과의 거래를 제한.
- 한국 기업의 기회:
-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로, 비중국산 리튬 및 배터리 소재 공급에서 유리한 위치. 이는 에코프로이노베이션, 포스코퓨처엠 등의 리튬 원료 및 소재 기업에 수혜 가능성.
- 예: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SK온에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시장 공략 강화.
- 도전 과제: 중국산 원료(리튬, 니켈 등)에 의존하는 한국 기업은 공급망 재편 비용 증가 및 단기적 마진 압박 가능성.
3.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축소
- 풍력/태양광 세액 공제 단계적 폐지: 2028년 이후 풍력/태양광 관련 세액 공제 종료로, 관련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 수요 감소 가능성. 한국의 ESS 배터리 제조사(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에 부정적 영향.
- 배터리 저장 기술의 상대적 안정성: 비풍력/태양광 기술(배터리 저장 등)은 2033년까지 세액 공제 유지로, ESS 및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는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
4. 글로벌 공급망 재편
- 중국 의존도 감소: OBBBA의 FEOC 제한은 중국산 원료 및 부품 사용을 제한하며, 한국 기업은 호주,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대체 공급망 구축 필요. 예: 포스코퓨처엠의 필강구라 광산 프로젝트.
- 미국 내 투자 확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배터리 및 소재 공장 투자(예: LG에너지솔루션의 미시간 공장, SK온의 조지아 공장)로 장기적 성장 기반 유지.
5. 거시경제적 영향
- 부채 한도 인상 및 금리 상승 우려: OBBBA는 $5조 부채 한도 인상으로 재정 적자 확대(10년간 $2.8조 추가). 이는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성장주(배터리, 전기차 관련주)에 부정적 영향 가능.
- 환율 변동성: OBBBA 통과 후 달러 가치 하락(50년 만의 최대 하락폭)으로 한국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리튬 테마 관련 국내 상장기업과 OBBBA의 영향
OBBBA는 한국의 리튬 테마 관련 기업에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아래는 주요 상장기업과 OBBBA의 영향을 상세히 분석한 내용입니다.
1. 에코프로이노베이션 (KRX: 247540)
- 역할: 수산화리튬 공급
- OBBBA 영향:
- 기회: OBBBA의 비중국산 원료 선호 정책으로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 확대(예: SK온과의 6,000톤 계약, 전기차 10만 대 분량). 북미 및 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
- 도전: 중국산 리튬 의존도(2024년 기준 리튬 87% 가격 하락)로 공급망 다변화 비용 증가 가능.
- 전망: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 가능하나, 장기적으로 비중국산 공급망 구축 성공 시 수혜 예상.
2. SK이노베이션 (KRX: 096770, SK온의 모회사)
- 역할: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SK온)
- OBBBA 영향:
- 기회: SK온은 미국 내 생산 기지(조지아 공장 등)를 활용해 IRA 및 OBBBA의 국내 콘텐츠 요건 충족 가능. 에코프로이노베이션과의 공급 계약으로 안정적 원료 확보.
- 도전: Section 30D 폐지로 미국 전기차 수요 감소 및 SK온의 매출 성장 둔화 우려.
- 전망: 북미 시장 확장 지속, 그러나 단기적 주가 조정 가능성.
3. LG에너지솔루션 (KRX: 373220)
- 역할: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 OBBBA 영향:
- 기회: 미국 내 대규모 생산 기지(미시간, 오하이오 등)로 국내 콘텐츠 요건 충족. 차세대 배터리(고체, 나트륨이온) 개발로 2033년까지 세액 공제 혜택 유지.
- 도전: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로 북미 매출 비중(약 40%)에 타격 가능.
- 전망: 글로벌 시장 다변화 및 기술 우위로 장기 성장 지속 가능.
4. 삼성SDI (KRX: 006400)
- 역할: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 OBBBA 영향:
- 기회: ESS 및 고체 배터리 기술로 2033년까지 세액 공제 혜택 유지. 미국 내 생산 기지(인디애나 공장)로 국내 콘텐츠 요건 충족.
- 도전: 풍력/태양광 세액 공제 축소로 ESS 수요 감소 가능.
- 전망: ESS 및 전기차 배터리 다변화로 안정적 성장 가능.
5. 에코프로비엠 (KRX: 247540)
- 역할: 양극재 제조
- OBBBA 영향:
- 기회: 비중국산 양극재(NCM, NCA) 수요 증가로 북미 시장 확대. 인도네시아 니켈 프로젝트로 원료 공급망 강화.
- 도전: 리튬 및 니켈 가격 하락(2022~2025년 리튬 87%, 니켈 73%)으로 마진 압박.
- 전망: 고니켈 양극재 기술 우위로 성장 지속.
6. 포스코퓨처엠 (KRX: 003670)
- 역할: 양극재, 음극재, 리튬 정제
- OBBBA 영향:
- 기회: 2024년 말 필강구라 광산 기반 수산화리튬 공장 가동으로 비중국산 리튬 공급 확대. 미국 FTA로 세액 공제 혜택 유지.
- 도전: Section 45X 폐지(2033년)로 장기적 생산 세액 공제 감소.
- 전망: 국내 콘텐츠 요건 충족 및 원료 자급률 향상으로 수혜 가능.
7. 솔브레인 (KRX: 357780)
- 역할: 전해질 및 소재
- OBBBA 영향:
- 기회: 미국 내 전해질 공장 설립으로 국내 콘텐츠 요건 충족 가능. 반도체 소재 기술 시너지.
- 도전: 전기차 수요 감소로 전해질 수요 둔화 가능.
- 전망: 배터리 및 반도체 소재 다변화로 안정적 성장.
8. 현대모비스 (KRX: 012330)
- 역할: BMS 및 배터리 팩
- OBBBA 영향:
- 기회: 현대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생산(조지아 공장)으로 안정적 수요. BMS 기술로 국내 콘텐츠 요건 충족.
- 도전: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로 현대차/기아의 미국 판매 둔화 가능.
- 전망: 그룹 내 통합 공급망으로 안정적.
9. 세방전지 (KRX: 004490)
- 역할: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 OBBBA 영향:
- 기회: 글로벌 수출 네트워크(130개국)로 북미 시장 공략 가능.
- 도전: 전기차 배터리 기술 개발 지연 시 경쟁력 약화.
- 전망: ESS 및 산업용 배터리 확대로 성장 가능.
투자 관점에서의 전략
- 안정적 대기업: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이노베이션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과 기술력으로 단기적 변동성에도 안정적.
- 성장성 기업: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이노베이션은 비중국산 소재 수요 증가로 높은 성장 잠재력.
- 리스크 관리: 리튬 및 니켈 가격 하락과 전기차 수요 감소 리스크를 고려해 포트폴리오 다변화(예: 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LIT) 권장.
결 론
OBBBA는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축소하며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단기적 도전을 제기하지만, 비중국산 원료 및 국내 콘텐츠 요건 강화로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에코프로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에코프로비엠, 포스코퓨처엠, 솔브레인, 현대모비스, 세방전지 등은 리튬 테마의 핵심 기업으로, OBBBA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는 단기 변동성을 감안하되, 장기적 공급망 재편과 기술 개발에 주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