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토큰증권) 법제화는 블록체인 기반 자산 유통을 제도화하여 디지털 금융 혁신을 실현하려는 정책적 흐름입니다.
2025년 7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심사될 예정이며,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과 함께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됩니다.
핵심 기업으로는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을 주도하는 코스콤, 디지털 자산 사업을 확장 중인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카카오페이, 두나무 등이 있으며, 법안 통과 시 관련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국내 조각투자 시장은 약 367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1. 가상자산 법제화 배경
가상자산 및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법제화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목표로 하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2025년 7월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STO 관련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계엄·탄핵 등의 정치적 상황으로 지연된 바 있습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예술품,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유통하는 금융 상품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핵심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여야 모두 디지털 금융 혁신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STO 법제화가 가상자산 관련 후속 입법(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이후 STO 제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본시장전략기획과를 신설하고, 조각투자 플랫폼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법제화 속도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업계에서는 2025년 8월 초 본회의 상정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법안 소개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이 법률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방지, 시장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거래소 운영 기준, 투자자 보호 조치를 포함하며, STO와 같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의의: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STO와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STO 법제화의 전 단계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규제 체계를 정비합니다.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
- 내용: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으로,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하고, 기존 증권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토큰증권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간주하여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 의의: STO의 법적 정의와 규제 체계를 명확히 하여, 증권사 및 금융기관이 토큰증권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관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발행과 유통 주체 분리 원칙을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2.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개정안
- 내용: 토큰증권의 전자적 등록과 유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분산원장 기술(DLT)의 활용을 명시합니다. 이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과정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 의의: 전자증권법 개정은 STO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며, 코스콤과 같은 계좌관리기관이 토큰증권 플랫폼을 운영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지원합니다.
2.4. 조각투자 및 STO 가이드라인
- 내용: 2022년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은 토큰증권의 증권성 판단 기준과 사업자 고려사항을 제시했습니다. 2023년 2월에는 STO 발행·유통 규율 체계를 발표하며, 부동산, 예술품 등 비유동성 자산의 토큰화를 촉진했습니다.
- 의의: 조각투자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며, STO 법제화의 전 단계로 작용했습니다. 2030년 국내 조각투자 시장 규모는 367조 원(GDP 대비 14.5%)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STO 법제화의 주요 과제
STO 법제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투자자 보호: 토큰증권 시장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 시장 활성화: 다양한 상품 발굴과 심사 기준 마련을 통해 시장 참여자를 유인해야 합니다.
- 기술적 상호운용성: 발행·거래 시장 간 통합 운영을 위한 블록체인 기술의 상호운용성이 중요합니다.
- 제도적 장치: 신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4. STO 및 가상자산 테마와 연관된 국내 상장기업
STO 법제화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 금융 플랫폼,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상장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테마와 연계된 주요 상장기업과 그들의 사업 현황입니다.
4.1. 코스콤 (비상장)
- 사업 개요: 코스콤은 한국의 대표적인 금융 IT 솔루션 제공 기업으로,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플랫폼 개발을 완료하며, STO 법제화에 따라 증권사 간 거래의 상호연결성과 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 STO 관련 역할: 금융당국의 발행·유통 주체 분리 원칙에 따라, 코스콤은 토큰증권 유통 플랫폼의 핵심 인프라를 제공하며, 법제화 이후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합니다. 김성환 코스콤 상무는 “공저공편(함께하면 싸지고 편리해진다)”의 가치를 강조하며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 시장 전망: STO 법안 통과 시, 코스콤의 플랫폼은 증권사들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아 주가 상승 여력이 큽니다.
4.2. 한화투자증권 (코스피: 003530)
- 사업 개요: 한화투자증권은 조각투자 플랫폼 및 토큰증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자산 유통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 STO 관련 역할: 증권사로서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에 참여하며, 계좌관리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TO 시장 확대 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합니다.
- 시장 전망: STO 법제화로 조각투자 시장이 활성화되면, 한화투자증권은 기존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3. NH투자증권 (코스피: 005940)
- 사업 개요: NH투자증권은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 관련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 STO 관련 역할: 조각투자 플랫폼 인수 및 협업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유통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하려 합니다.
- 시장 전망: STO 법제화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성장하면, NH투자증권의 금융 플랫폼 사업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4. 카카오페이 (코스피: 377300)
- 사업 개요: 카카오페이는 뮤직카우 등 조각투자 플랫폼과의 연계 및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 STO 관련 역할: 조각투자 및 토큰증권 관련 결제·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자 기반을 활용해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시장 전망: 2030년 조각투자 시장 규모가 367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므로, 카카오페이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은 STO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5. 두나무 (비상장, ejected, 상장 예정)
- 사업 개요: 두나무는 업비트(Upbit)를 운영하는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자산 거래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STO 관련 역할: STO 법제화 시 업비트의 거래소 인프라를 활용해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시장 전망: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바탕으로 STO 거래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장 시 주가 상승 여력이 큽니다.
5. 시장 전망 및 결론
STO 법제화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며, 2030년 글로벌 토큰화 자산 규모가 16조 달러(GDP의 1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시장 역시 2024년 34조 원에서 2030년 367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콤, 한화투자증권, NH투자증권, 카카오페이, 두나무 등은 STO 및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제화 이후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코스콤의 토큰증권 공동플랫폼은 시장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TO 법제화는 디지털 금융 패권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를 강화할 기회로, 정치권과 정부의 신속한 실행이 중요합니다.
